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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티이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서비스(이하 “서비스”) 관련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멀티미디어문자(MMS)를 발송하는 서비스
    2. 고객(신청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SMS(서비스)ID를 부여 받은 자
    3.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4. 해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5. 중지: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
    6. SMS(서비스)ID: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구분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PASSWORD):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서비스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고객이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개통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9. 개통희망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 의사를 표시한 서비스 개시 요청 일자
    10. 선불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할 서비스 금액을 미리 결제해야 하는 요금제
    11. 문자충전: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선불제로 문자 발송할 금액을 결제하는 것
    12. 웹발송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Web(https://www.iteasy.co.kr/message/letter)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
    13. 후불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여 그 금액만큼 후불로 결제를 하는 요금제
    14. 서버연동서비스. ① API연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키와 소스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
    ② DB연동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
    15. 월 최저이용료: 후불제 이용고객에 대해 월 최소 사용량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
    16.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7.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8.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teasy.co.kr/message/lette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개통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이용 신청에 대해 회사의 이용승낙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⑤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⑥ 선불제 이용고객에 한해 결제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⑦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⑧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⑨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⑩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⑪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① 서비스개통예정일.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③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업종, 이용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선불제일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회원 가입과 동시에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충전함과 동시에 이용 신청이 승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충전 금액의 최소 단위는 10,000원부터 가능하며, 충전 단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문자서비스 이용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후불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 인감 날인한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서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SPAM 메시지 관리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동의서.
    ⑤ 제15조 8항에 해당되는 경우 월 예상발송 건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
    ⑥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7.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②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④ 선불제 이용고객은 결제하신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8. 회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 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9. 회사는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전화,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또는 별도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조건 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전용 할인 요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또는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고객이 신청서에 작성한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시스템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승낙 후 지체 없이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고객이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 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7조 (SMS 서비스ID 부여)

    1.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이용고객의 신청에 의해 SMS(서비스)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회원 ID 밑에는 2개 이상의 SMS(서비스)ID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SMS서비스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사 문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용자는 SMS ID와 그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모듈의 설치)

    이용고객 측의 시스템(O/S, D/B, 모듈 등)은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9조 (운용점검)

    회사는 이용고객이 설치한 시스템 등이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 및 제6조 6항의④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https://www.iteasy.co.kr/message/letter)에 공개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2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1.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서비스 ID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서비스 ID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고객은 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고객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 서버, DB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고객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에 의한 해킹 또는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22조 (이용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스팸메세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세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고객센터(1600-8324) 7.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대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9.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10. 회사는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이용료 청구의 분쟁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SMS 또는 MMS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3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12.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13. 회사는 이용 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14. 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페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6.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 받은 경우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고객의 의무)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4.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④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⑤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6.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자 또는 스팸,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7. 이용고객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광고전송가이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준수 사항 : 광고 정보 전송시 8. 이용 고객은 회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9.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월 이용요금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 1개월 이용요금이 일백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 중에 발송량이 증가하여 해당월 이용요금이 일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이용고객 중 최근 3개월 월 이용요금의 최대금액이 일백만원 이상인 경우
    10. 이용고객이 증권을 제출하였더라도 청구될 월 이용요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2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용고객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때도 상기 8항의 조건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12.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증권을 미제출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 절차는 제24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본 조의 이용고객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이용고객은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이용고객은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7. 이용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4 장 이용자 권리에 대한 조치

    제17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8 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합니다.
    3. 불만사항의 처리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 관련 통신 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 또는
    개별 협의
    시스템 장애 회사의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 또는
    개별 협의
    고객 귀책사유 대고객 설명 즉시 또는
    24시간
    요금 관련 청구요금 이의제기 회사의 귀책사유 과금 전: 비과금 즉시 또는
    24시간
    과금 후: 환불 또는 이월정산 즉시 또는
    24시간
    고객 귀책사유 대고객 설명 즉시 또는
    24시간
    기타 기타 이의제기 회사/고객 귀책사유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대고객 설명 즉시 또는
    24시간
  • 제 5 장 이용

    제1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본 조의 제2항 각 호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본 조의 제2항 각 호 및 제4항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의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제16조(이용고객의 의무)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후불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회사에 납부할 서비스 이용금액(미납요금과 미청구금액)이 담보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④ 정보통신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배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배포 및 운영,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스팸메세지 및 불법통신, 해킹,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의 경우
    ⑤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⑦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⑧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⑨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⑪ 후불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⑫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⑬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⑭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 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 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 요청 메시지 내용이 중복으로 발송될 경우
    ⑮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고객의 회선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1. 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6 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②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 및 DB 스키마를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②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의 전송시스템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④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제1항 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5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 28조의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선불제: 해지신청서에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날짜를 명시하여 접수하고 요금을 정산합니다.
    ② 후불제: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날짜의 최소 30일전에 해지신청서에 해지희망일을 명시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제22조 (이용의 제한)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3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규정한 제한 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 16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 22조(이용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휴면아이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되기 30일 전 전자우편으로 서비스 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통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7 장 이용요금

    제29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1.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축비: 이용고객을 대신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O/S,D/B,모듈 등)설치하였을 때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② 이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월 기본료 와 추가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이용고객이 매월 회사에 납입하는 요금
    ③ 최저이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사용금액의 할인 적용 시, 매월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
    ④ 선불제 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이, 선 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차감
    ⓑ 서비스 장애 발생시엔 재충전으로 보상처리
    ⓒ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은 충전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제30조 (후불제 요금의 계산방법)

    1. 제29조(요금의 종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축비: 서비스의 구축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가 정한 비용 또는 회사와 이용고객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② 이용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용고객이 발송한 메시지 성공건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 선불제는 예외로 합니다.
    ③ 최저이용료: 제29조 2항의 3호 규정에 따라 이용료가 최저이용료보다 낮으면 최저이용료가 해당월의 이용료로 청구됩니다.
    3. 개통월 또는 해지월의 경우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월 사용한 발송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청구 합니다. 이 경우 제29조 2항의 3호 규정에 따라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면 최저이용료를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4. 제24조(계약사항의 변경) 3항에 의거 서비스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서비스 계약기간 또는 약정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지정산금액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지정산금액: 제28조 1항 2호에 따라 해지 신청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
    ② 해지정산금액 = [해지 신청일까지의 이용료 일할 정산금액] + 약정 또는 해지 위약금.
    ③ 해지위약금 = [(전월의 청구 및 결제 요금 x 남은 개월 수) x 30%] + [계약 시 명시된 감면 금액(구축비 등)] + 누적 할인금액.
    ④ 누적 할인금액 = [(이용 중인 후불제 상품의 기본 적용 단가 - 제공받은 할인 단가] x 누적발송건수.
    6. 전국대표번호 수신서비스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 중인 경우 이용일수만큼 월이용료를 분할하여 청구합니다.

    제31조 (이용요금의 반환/환불)

    1.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회사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4. 선불제 서비스의 경우 실패한 문자 발송에 대해 차감된 금액은 문자 발송이 실패한 날의 익일 자정에 환급 처리됩니다.
    5. 선불제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① 환불금액 = 충전잔액 – (할인금액 + 수수료).
    ② 할인금액 = [충전금액에 적용되는 기본 이용 단가 - 제공받은 할인 단가] x 충전 후 발송한 문자 건수.
    ③ 수수료: 충전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를 회사의 수수료로 차감하고 환불합니다.

    제32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매월 5일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선불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제34조 (연체요금 관리규정)

    1. 후불제 서비스 이용 고객이 서비스 결제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28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후불제 서비스 이용 고객이 연체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5조 8항에 의거 이용고객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해당 보증보험사에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1.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2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33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 제 8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7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손해배상 대상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38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고객이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3조(관할 법원)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9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고객이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3조(관할 법원)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0조 (면책)

    1.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서비스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및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7. 회사는 제22조(이용의 제한)에 의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8. 회사는 제37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경우.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개별 이용고객에게 국한되었을 경우

    제41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4조 (특별조항)

    1.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스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①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3. 스팸전송자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나.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4. 스팸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스팸전송자 이용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라.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가.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서비스는 강제 종료되며, 잔여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6. 스팸전송자 계약 해지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③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스팸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명의도용에 대한 사실 확인 악의를 가진 타인에 의해 신용카드, 계좌 등이 도용되어 결제가 된 경우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도용 사용 된 금액에서 회사가 정한 제수수 료를 공제한 잔여금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
    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①과 대등하게 사실입증에 공신력을 가진 서류
  •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2015년 10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3.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4.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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